뉴욕주 서류미비자 운전면허법 연방소송 제기

기사입력 2019.07.09 16:57 조회수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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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뉴욕주 서류미비자 운전면허 제공법일명 그린라이트법’ 시행을 앞두고 연방소송이 제기됐습니다업스테잇 카운티 당국자는 오늘(9소장을 접수하고시행 유예를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보도에 이정은 기잡니다.

 

[리포트]

소송을 제기한 것은 업스테잇 에리 카운티 클럭 마이클 컨스(Michael Kearns)입니다민주당 소속인 컨스 클럭은 화요일서류미비자 운전면허 제공법인 그린라이트법에 대해 버팔로 연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컨스 클럭은 지난달 지역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서류미비자 운전면허 제공은 헌법 및 연방법과 대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서류미비자를 고용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데이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운전면허를 제공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주장입니다.

 

{녹취}

 

컨스 클럭은 주법은 연방법을 반영해야 한다, “그린라이트법은 주 전역의 카운티 정부들이 연방법을 위반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뉴욕주법에 따르면 주법 시행을 거부할 경우주지사 권한으로 카운티 당국자를 해임할 수 있습니다.

 

{녹취}

 

해당 소송은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와 레티샤 제임스 검찰총장차량국DMV 막스 슈러우더 국장을 상대로 제기됐으며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그린라이트법을 시행할 수 없도록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레티샤 제임스 검찰총장은 그린라이트법이 헌법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습니다제임스 검찰종장에 따르면 뉴욕주에서는 지난 2001년까지 서류미비자들에게도 거주지 증명과 소정의 시험을 통과하면 운전면허증이 제공됐습니다그러나 911테러 후 대통령에 의해 해당 제도가 철회됐으며, 2007년 엘리엇 스피처 전 주지사가 재시행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린라이트법 시행 후 뉴욕주에서는 업스테잇 지역 64천 여명롱아일랜드 51천 여명을 포함해 265천 명의 서류미비자들이 운전면허를 취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류미비이민자에 대한 운전면허 제공은 커네티컷을 포함한 12개 주와 워싱턴D.C.에서 시행 중입니다뉴욕주에서는 지난 6월 의회를 통과해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정식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뉴욕라디오코리아 뉴스이정은입니다.

 

2019년 7월 9일 저녁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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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국 기자 news@nyradio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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