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택시기사 지원책 발표. 라이선스 갱신 수수료 올해 면제

기사입력 2019.06.12 17:38 조회수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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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뉴욕시장실]

 

[앵커]뉴욕시 당국자들이 택시 기사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코리 존슨 시의회 의장과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오늘(12일),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잇따라 공개했습니다. 옐로캡 메달리온 시장의 사기성 관행을 규제하고, 택시 라이선스 갱신 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손님을 태우지 않은 공유택시는 맨해튼 일부 지역 진입이 제한됩니다. 보도에 이정은 기잡니다.


[리포트]


코리 존슨 의장은 수요일 택시기사 지원을 위한 조례안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메달리온 구매자에게 대출 제공시 재정심사를 강화하고, 대출이 필수적인 구매자에게 메달리온 판매를 제한합니다. 또한 택시리무진국 TLC가 관련 부서를 신설해 메달리온 거래시장의 감독하고, 판매 중개업자 등 업계 관계자들이 부당거래를 하지 않았는지 조사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번 조례안 패키지는 존슨 의장을 비롯해 리치 토레스, 마크 레빈, 브래드 렌더 등 시의원이 주도했으며, 이달 말 공청회를 거칠 예정입니다.


같은 날 빌 드블라지오 시장도 택시 기사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천만 달러 규모의 수수료를 올해 한해 동안 면제하고, 택시 기사 지원 센터(driver assistance center)를 통해 금융 상담을 제공합니다. 수수료 면제는 시내 메달리온 택시 1만3천 대 모두에 대해 1천1백 달러 가량의 라이선스 갱신 비용 등이 포함되며, 시의회에서는 영구 면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녹취}


맨해튼 중심지역에 승객을 태우지 않은 공유택시 운행도 제한됩니다. 시장은 “현재 해당 지역을 주행하는 공유택시 41%가 빈차”라며 “공유택시업체들은 1년 안에 이 비율을 31%까지 의무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비어있는 공유택시의 운행 제한은 맨해튼 92스트릿 이남 지역이 대상으로, 평일 오전 6시부터 밤 11시까지, 주말에는 오전 8시부터 밤 11시까지 적용됩니다. 이와 별도로 시장은 지난해 발표된 공유택시 라이선스 발급 제한도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녹취}


최근 10년 여간 메달리온 거래가가 의도적으로 부풀려졌으며, 대출을 받아 메달리온을 구입한 택시기사들이 빚더미에 앉게 됐다는 내용은 지난달 뉴욕타임즈 보도 이후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신문은 “이 같은 사기성 관행 덕에 은행 관계자와 중개인, 변호사, 투자자 등이 막대한 이익을 챙겼으며, 영어에 서툰 이민자들을 중심으로 피해를 입게 됐다”고 폭로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뉴욕주의회에서도 택시 기사와 자영업자 보호를 추진 중입니다. 여린 니우, 론김 하원의원 등이 참여한 법안들은 비즈니스 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업계내 사기성 관행을 금지합니다. 또한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에 대해 은행 측의 채권추심 권한을 인정하는 서류(confessions of judgment)를 작성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지지 의원들은 이번 회기내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며, 회기 종료가 2주 앞으로 다가온 현재, 관련 법안 패키지 가운데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없습니다.


뉴욕라디오코리아 뉴스, 이정은입니다.

 

2019년 6월 12일 저녁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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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국 기자 news@nyradio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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