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자신청자에 SNS 정보 제공 의무화 시행. 한인사회도 이미 영향

기사입력 2019.06.03 06:28 조회수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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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미국 입국을 위한 거의 모든 비자신청자에 대해, SNS 계정 정보 제출이 의무화됐습니다실효성과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이는 가운데한인사회도 이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민당국은 현재 이민 및 비이민 비자신청자에 대해, 최근 5년간 사용한 SNS 플랫폼과 계정 정보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지금은 트위터와 페이스북인스타그램유투브 등 주요 플랫폼만 선택할 수 있지만당국은 신청자가 사용하는 기타 SNS 플랫폼을 모두 기재할 수 있도록 조만간 양식을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의 힐스TV는 당국 관계자를 인용해, “SNS 계정이 없는 경우 정보를 기재할 필요가 없으나이민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다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SNS 정보 외에도 당국은 가까운 시일 내 비자 신청자의 여행 기록에 대한 정보도 보다 상세히 제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연방당국은 이번 정책이 국가안보를 위한 출입국 관리 강화 목적이라는 입장입니다더힐은 최근 전세계적으로 발생한 테러 활동 등 공공안전 위협 사건들에서 SNS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만큼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 심사에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새 정책은 이미 전격 시행을 시작해한인사회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한인 이민전문 변호사는 당국이 SNS를 완전히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민감한 내용의 게시물에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특히 결혼영주권 등 가족이민 신청자 가운데 신청 내용과 대치되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학생비자 등 합법적인 노동이 허용되지 않은 신청자 중 미국내 취업활동을 한 경우 역시 SNS 게시물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게시물 삭제나 계정 폐쇄를 권장했습니다.

 

{녹취}

 

이처럼 SNS 정보를 이민신청자에 대한 신원조회(백그라운드체크검토 항목에 포함시키는 정책은 재작년인 2017 3트럼프 대통령이 발동한 행정명령에 의한 것으로연방국무부는 지난해 3정책 시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그러나 방대한 SNS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과 사생활 침해 비난이 일고 있어향후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됩니다.

 

SNS 정보제공 의무화는 임시 방문객을 포함한 거의 모든 비자신청자에 적용되며외교관 등 공무수행을 위한 비자는 제외됩니다. BBC 뉴스에 따르면 이번 정책으로 연간 1470만 명이 영향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뉴욕라디오코리아 뉴스이정은입니다.

 

2019년 6월 3일 저녁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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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국 기자 news@nyradio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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