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치개입 의혹'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 구속영장 청구

기사입력 2019.05.11 06:05 조회수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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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0대 총선 당시 '친박' 맞춤형 선거 정보 수집·불법 사찰 의혹

박모 전 청와대 치안비서관·김모 전 경찰청 정보국장 등도 포함



(사진=자료사진)

이명박·박근혜정부 시절 정보경찰의 불법사찰과 정치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직 경찰 총수 등 경찰 고위 간부들에 대해 무더기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이날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과 박모 전 청와대 치안비서관, 김모 전 경찰청 정보국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정보경찰 조직을 이용해 2016년 제20대 총선 당시 '친박'을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 대책을 수립하는 등 선거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2~2016년 사이에 경찰청 정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진보 교육감 등 대통령이나 여당에 반대 입장을 보이는 세력을 '좌파'로 규정, 사찰하면서 견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치적 중립 의무에 위배되는 위법한 정보활동을 지시한 혐의도 포함됐다.


앞서 검찰은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 시절 경찰이 불법 사찰 및 정치에 개입하려 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경찰청 정보국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


또 지난달 21일과 지난 8일에는 강 전 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cnc@cbs.co.kr

 

CBS노컷뉴스 김승모 기자

[노컷뉴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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