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세관단속국 이민자 체포 강화 프로그램 후폭풍, 뉴욕주 사법당국 ICE와 일부 정보 공유 밝혀져

기사입력 2019.05.08 06:35 조회수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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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이민세관단속국의 이민자 체포 강화 프로그램 발표 후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뉴욕주 형사사법국의 특정 이민자 정보가 이민세관단속국에 전달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동한 기잡니다.


[리포트]

이민세관단속국 ICE의 이민자 단속 강화 프로그램이 발표된 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민세관단속국의 신규 단속 프로그램은 뉴욕 등 친이민정책을 시행하는 도시가 이민자 단속을 금지했더라도, 프로그램 참여 지역 사법당국의 도움을 받아, 48시간 이내에 체포된 이민자의 신병을 넘겨받을 수 있게 합니다.


친이민 정책 지역인 뉴욕주정부도 이민세관단속국과 특정 이민자 정보를 공유하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수요일(8일) 이민전문언론 다큐멘티드에 따르면, 뉴욕주 형사사법국은 범죄 기록이 있는 이민자 정보를 이민세관단속국과 공유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2009년 해당 이민자의 기록 16%를 컴퓨터 범죄 기록 CCH 데이터 베이스에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뉴욕주 형사사법국 재닌 카바 대변인은 “추방 내역이 포함된 이민자 기록을 이민세관단속국에 자동으로 전달하는 정책이 남아있다.”고 확인했습니다.


형사사법국의 기록물은 범죄 수사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으나, 불법 입국 및 재 입국은 연방범죄이므로 이민세관단속국의 수사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친이민정책을 시행하는 뉴욕주 사법당국과 이민세관단속국의 협조 사실이 알려진 셈이어서 혼선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주정부 기관과 이민세관단속국이 협력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한바 있으나, 이것이 뉴욕주 사법당국과 이민세관단속국의 모든 협력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란 것이 이민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이민세관단속국의 프로그램 발표 후에도 뉴욕의 지역 당국은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로스엔젤레스 셰리프국 알렉스 빌라누에바 국장은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뉴욕라디오 코리아 뉴스 최동한입니다.

 

2019년 5월 8일 저녁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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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국 기자 news@nyradio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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