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제재? 북 한번 더 발사 가능성"

기사입력 2019.05.07 04:03 조회수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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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km 이하일 경우 탄도미사일이어도 안보리 소집되지 않아

정부, 처음부터 단거리 발사체라고 했더라면..

보수 언론, 왜 한국 정부만 따지나,

정부 비난하는 야당 집권시절, 단거리 미사일, 핵실험 수없이 했다

안보리 제재 의장 성명 나오면 북한은 한번 더 발사 가능성도 있어

미국, 대화의 진정성, 모든 용의 갖고 있다

북 도발로 트럼프가 미국내 강경파 설득, 전격적 회담 지시 상황 올수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5월 6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실장)






◇ 정관용> 지난 토요일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여러 발 쏘아올렸죠. 이게 미사일이냐, 아니냐 설왕설래하고 있는데 국정원은 지금 뭐 지대지 형태다 이런 발표까지는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왜 중요한지 또 북한은 왜 이런 행동을 했을지 전문가 연결하겠습니다.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실장이시죠. 홍현익 박사 안녕하세요. 


◆ 홍현익>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홍 박사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미사일이에요, 아니에요? 


◆ 홍현익> 결국은 미사일도 섞여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전체적으로 볼 때 단거리 발사체라고 하면 맞는데 그중에 특별히 단거리 발사체 중에 야포가 있고 소위 우리 대포라고 하는 거요. 그다음에 미사일인데 미사일은 두 종류인데요. 탄도미사일하고 순항미사일 두 개인데 순항미사일은 좀 낮은 고도로 천천히 날아가서 요격이 가능하지만 아주 정확하게 맞히는 거고요. 그런데 UN안보리에서 제재하는 건 탄도미사일입니다. 그중에서도. 그런데 지금 미사일이라고 그래도 사실은 안보리 제재가 바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탄도미사일이면 되는 거죠. 그런데 과거의 사례를 보면 1000km 이하일 경우에는, 그러니까 1000km 이하 단거리일 경우에는 탄도미사일이더라도 안보리가 소집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정부가 북미 간에 계속 기싸움하고 있는데 이것을 미사일로 규정하면 이것이 안보리 제재에 어긋나는 것이 되니까 굳이 우리 정부가 실수를 했다면 처음부터 단거리 발사체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 정관용> 처음에는 미사일이라고 했죠? 


◆ 홍현익> 처음에는 미사일이라고 했죠. 미사일은 유도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자체 추진 기능이 있어서 방향 조절이 가능하다 이건데. 그런데 요즘은 야포 중에도 300mm 방사포는 자체 유도 기능이 일부 섞여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미사일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런데 안보리에서 제재한 건 전혀 이런 게 아니고요. 대기권을 넘어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그런 탄도미사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안보리 제재 대상을, 안보리를 통상적으로 보면 어긴 건 아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조심조심 북미 간에 대화를 해야 되는데 굳이 미사일이라고 그러면 그것이 혹시 탄도미사일이면 안보리 제재 대상이니까. 그러니까 조심하려고 하는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UN안보리의 문구상으로는 탄도미사일은 일단 무조건 제재 대상이 되는 거죠? 


◆ 홍현익> 단거리도 되는 거죠. 되는 건데 소집까지는 안 된다. 


◇ 정관용> 그런데 관행상 1000km 이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경우 안보리를 소집한 적이 없다. 


◆ 홍현익> 그렇죠. 그런데 이제 재작년 경우에 하도 여러 번 쏘니까 1000km 이하면 별거 아니다라고 그래서 안 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굳이 미국이 의지가 있어서 안보리 의사국들이 의지가 있어서 이것도 소집하자고 그러면 소집은 할 수 있죠. 그런데 미국의 태도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적인 행동이다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북한은 언론을 통해서 김정은의 현장지도로 이러이러한 발사를 했다고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 공개한 북한 언론의 보도 내용을 보면 거기 미사일이 들어 있단 말이에요. 바로 그걸 가지고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야당은 아니, 북한은 미사일 쐈다고 하는데 왜 우리 정부는 발사체라고 하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공격을 펴는 것도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홍현익> 그럴 수... 정당에서는 자기 주장이 옳다고 하긴 하지만 그런데 제가 문제 삼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그렇다면 북미대화 지금 깨지길 바라느냐. 지금 또 우리 정부만 못했다고 그러는데 내일 아침에 제가 보수 조간신문들 볼 예정인데요. 과연 미국이 이거를 장거리 미사일이 아니다라고만 그러고 나섰는데 그럼 폼페이오를 비판할 것이냐. 뭐 공정성이 있어야죠. 왜 한국정부만 따집니까? 한국 정부는 어떻게든 평화를 마련하려고,북미대화를 시키려고 그런 노력을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평가를 안 해 주고 그냥 안보를 소홀히 한다 이렇게 하는데. 과거에 정부를 막 비난하는 그쪽에서 집권했을 때는 단거리미사일 핵실험 수도없이 많이 했는데 그럼 완전히 포기한 겁니까, 안보를?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죠. 




북한 조선중앙TV가 5일 전날 동해 해상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 하에 진행된 화력타격 훈련 사진을 방영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북한도 이런 걸 전부 계산하고 1000km 이하의 탄도미사일을 포함시킨 그런 발사 연습을 한 거겠죠? 


◆ 홍현익> 저는 아주 의도적으로 이걸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다음에 한번더 할 수 있다. 그래도 그 뒤에도 미국은 판을 안 깰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를테면 과거에 2017년에도 여러 번 쐈지만 약 900km까지 날아가는데 이것이 정상 각도라면 뉴욕까지 날아가는 뭐 이런 것까지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영해 내에서 실험을 하되 실질적으로 이걸 펼쳐놓으면 정상 각도로 쏘면 일본 너머 훨씬, 미국 근처까지 가는 이런 것도 쏠 수도 있다 그럴 때가 진정한 시험대가 될 텐데. 제가 진정으로 바라기는 그런 실험하기 전에 북미대화가 돼서 빨리 이게 정상적인 국면으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을 부추기는 듯한 꼭 그런 식으로 이게... 만약 이번에 이거 발사한 것으로 안보리가 소집돼서 북한에 대해서 또 엄하게 제재결의안까지는 물론 갈 사안은 아니지만 제재 의장성명이라도 만약에 나온다면 그럼 북한은 한 번 더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리고 그 한 번 더라고 하는 거는 정말 대륙간 탄도단 비슷한 것까지도 가능하다고 본다. 


◆ 홍현익> 대륙간 탄도탄에 상응하는 것을 북한 영해 내로 고각발사를 통해서. 그러면 이게 모호해지는 거죠. 중국이나 러시아는 굳이 제지할 필요없다고 그러고 미국은 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런 상황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아무튼 토요일에 있었던 발사에 대해서는 미국은 입장을 정한 거죠? 이거는 중장거리가 아니니 우리는 문제 삼지 않겠다 이런 거죠? 


◆ 홍현익> 폼페이오 장관이 뭐라고 그랬냐면 장거리 미사일은 아니다, 대륙간 탄도탄도 아니다, 중거리도 아니다. 그리고 북한의 영해 내에서 벌어져서 미국은 물론이고 일본과 한국에도 위협이 되지 않았다. 이런 데 안보리 소집할 리는 없죠. 


◇ 정관용> 그러니까요. 그리고 대화를 하자고 하는 거죠. 


◆ 홍현익> 대화는 간절히 바란다는 거고요. 그렇지만 대화를 하지만 합의돼서 진전이 있기 전에 제재는 안 풀어지겠지만 대화는 해서 대화의 진정성은 모든 용의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 정관용>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다분히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이런 정도 규모의 발사시험을 했다는 것은 미국한테 빨리 대화에 응해라 이런 거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홍현익>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한테. 


◇ 정관용> 그리고 미국은 대화하자고 한 거잖아요. 그럼 누군가 이렇게 뭔가 손을 내밀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홍현익> 그 역할을 이제 한국이 해 줘야 되는 거고요. 


◇ 정관용> 한국이. 


◆ 홍현익> 그다음에 한국이 나서지 않고. 김정은이 우리가 나서지 않으려고 해도 김정은이 원포인트 남북정상회담에 나서지 않는다면 그러면 김정은이 또 한 번 상당한 도발을 할 수 있고 그럴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겠죠. 여기서 정말로 진짜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의 체면을 완전히 깎아버렸기 때문에. 그러면서 자기는 승승장구해서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크게 접어주고 이렇게 북한이 자칫하면 다음에 핵실험할 판인데 내가 나서서 다시 이 상황을 정돈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 따라서 나는 전격적으로 대통령으로서 회담을 지시한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미국의 대북 강경보수 여론이 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자꾸 압박으로만 다스리면 북한을 다스리기가 어려우니 협상을 해야 한다는 명분을 김정은은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 정관용> 김정은이 트럼프에게 미국 내 강경파를 설득할 명분을 준 거다. 


◆ 홍현익> 저는 그 측면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 정관용> 트럼프는 일단은 그런 명분을 좀 취하는 모양새는 취하고 있는데 과연 전격적 대화 제의로까지 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군요. 


◆ 홍현익> 그런데 우리 정부가 중간에서 좋은 역할을 해야죠. 


◇ 정관용> 물론 그래야죠. 


◆ 홍현익> 거기서 북한과 미국의 체면을 살려주고 이렇게 합의하면 서로가 이익이다라는 걸 보여줘서 그렇게 나오도록 만들어야죠. 


◇ 정관용>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또 북한이 어떻게 응할지를 봐야 되는 거고요. 


◆ 홍현익> 그렇습니다. 


◇ 정관용> 수고하셨습니다. 


◆ 홍현익> 감사합니다. 


◇ 정관용>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실장 홍현익 박사였습니다.


jcn2000@hanmail.net

 

CBS 시사자키 제작진

[노컷뉴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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