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리머에 시민권 부여하는 2019 드림액트 연방하원 발의

기사입력 2019.03.12 23:30 조회수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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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서류미비청년 구제법안 2019 드림액트’가 오늘(12연방의회에 발의됐습니다낸시 팰로시 하원의장은 해당 법안이 정치적 이슈가 아닌 초당적 과제라며 공화당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연방하원에 발의된 새 버전의 드림법안 명칭은 ‘2019 드림 앤드 프라미스 액트(Dream and Promise Act of 2019)’입니다. 2017년 추진됐던 드림액트와 비슷한 내용으로, 17세 이하 어린 시절에 이민 와 합법적 신분을 상실한 서류미비 청년일명 드리머들에게 10년짜리 조건부 영주권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또한 서류미비 학생들에게 정부 학비보조를 금지하는 연방법을 폐지해드리머들이 연방정부의 학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법안에 포함됐습니다임시 보호 신분(TPS), 추방조치유예(DED) 소지자까지 사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번 법안은 캘리포니아 루실 레이볼 앨러드(Lucille Roybal-Allard) 하원의원이 발의했으며낸시 팰로시 하원의장을 비롯해 뉴욕주 니디아 벨라스케스이벳 클라크 등 의원이 코스폰서로 나섰습니다팰로시 하원의장은 화요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법안은정치적 이슈가 아닌 초당적 과제라며 공화당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녹취}

 

이번 법안이 현실화될 경우 DACA 수혜자 80만 명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360만 명의 드리머들에게 시민권 취득의 길을 열어주게 됩니다.

 

그러나 민주공화 양당의 초당적 법안이었던 2017년과 달리, 2019 드림액트는 공화당의 협력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2년 전 코스폰서로 참여했던 공화당 소속 의원 6명 가운데 2명은 은퇴했고나머지 4명도 지난 가을 재선에 실패했습니다.


드림액트는 지난 2001년 처음 발의된 이후 지속적으로 재추진됐으나 20여 년간 연방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뉴욕라디오코리아 뉴스이정은입니다.

 

2019년 3월 12일 저녁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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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국 기자 news@nyradio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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