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D-50 뉴욕일원 총선분위기 실종 코로나 여파, 재외유권자도 불법 선거운동 처벌 유의

기사입력 2020.02.25 15:24 조회수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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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한국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21대 총선이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재외선거는 이보다 빨리 실시되기 때문에 30여일 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코로나 여파로 한국 뿐 아니라 뉴욕일원에서도 총선 분위기는 가라앉은 모습입니다. 최동한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오는 4월 15일 시행되는제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뉴욕일원 유권자들이 참여하는 재외선거는 오는 4월 1일부터 6일 까지 진행되므로 30여일가량 남았습니다. 

재외 선거가 한달 가량 남았지만 선거 분위기는 냉랭한 상태입니다. 코로나 19 여파로 한국과 뉴욕일원 모두 총선 분위기는 실종됐습니다. 

이번 선거의 재외국민 선거 등록자 숫자는 17만 7천여명으로 4년 전보다 2만여명 늘었습니다. 공관별 신규 등록자는 뉴욕이 전 세계 3위로 미국에선 최대 한인 밀집지역 LA보다 많습니다. 

재외동포들에게 선거권이라는 권리가 주어진 만큼 선거법 준수라는 의무도 주어집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국외에서는 국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상시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수 있으며, 정당, 후보자의 경우에는 국내 위성방송 시설을 이용한 방송광고 및 방송 연설과 국내 인터넷 언론사를 이용한 인터넷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반시 공직선거법 처벌 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영주권을가진 재외국민 또는 사업이나 학업을 이유로 일시적으로 국외에 체류하는 재외국민도 처벌 대상입니다. 국외 선거범의 경우엔 국내 선거범과 달리 해당 선거일 후 5년을 경과해야 공소시효가 완성됩니다. 

외교부 장관은 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중앙선관위 또는 검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여권 발급,재발급을 제한하거나 여권의 반납을 명하여야 합니다. 

국외에서 공직선거법에 금지하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은 해당 선거 당선인의 임기만료일인 오는 2024년 5월 29일까지 입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기간은 오는 4월 2일부터 14일 까지입니다. 뉴욕총영사관 재외선관위는 선거법 준수를 관리감독합니다.

{녹취}

한편, 뉴욕에서 치러지는 이번 재외선거의 투표소는 뉴욕총영사관, 뉴저지한인회관, 필라델피아 서재필  의료원입니다.  

뉴욕라디오 코리아 뉴스 최동한입니다.
 
2020년 2월 25일 저녁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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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국 기자 news@nyradio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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