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트럼프의 對이란 군사행동 제동 "대통령 전쟁권한 제한"

기사입력 2020.01.07 00:31 조회수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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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하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사진=EPA/연합뉴스)


미국과 이란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민주당이 의회차원에서 전쟁을 막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 행동을 제한하는 결의안을 이번주에 발의해 표결에 부칠 전망이라고 CNN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날 밤 하원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우리의 최우선 책임은 미국민의 안전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펠로시 의장은 이어 “이 때문에 (우리는) 현 행정부가 헌법이 부여한 의회의 전쟁권한을 존중하지 아니한 채 의회와 상의없이 이런 행동을 취한 것에 우려하는 것”이라며 “하원은 이번주 법안을 발의해 표결하겠다”고 강조했다.


펠로시 의장은 이번 결의안에 대해 “의회의 추가적인 조치없이는 행정부의 이란에 대한 군사적 적대 행위는 30일 이내에 중단돼야 한다고 명령함으로써 의회의 오랜 감독 책임을 재확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서한은 미국이 이란의 거셈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살해한 공습에 이어 수천 명의 병력을 중동 지역에 추가 배치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공습 작전에서 대통령이 군사행동에 들어갈 경우 48시간 이내에 이를 의회에 통보하도록 규정한 ‘전쟁권한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sophie@cbs.co.kr

 

CBS 노컷뉴스 임형섭 기자

[노컷뉴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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