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지연술에 선거법 우선 상정…주호영 필리버스터 시작

기사입력 2019.12.24 01:11 조회수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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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무더기 수정안 상정에 예산부수법안 22개 중 2개 처리

文 의장,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처리…패스트트랙 법안 첫 상정

한국당 "원천 무효" 반발…주호영 첫 주자, 필리버스터 실시



문희상 국회의장이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항의 가운데 법안을 가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문희상 국회의장은 23일 본회의에서 예산부수법안 처리 도중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편안을 우선 상정했다.


문 의장은 당초 임시국회 회기결정 안건 의결 후 22개에 달하는 예산부수법안을 순서대로 처리하려고 했지만, 자유한국당의 지연 작전에 순서를 바꿔 선거제 개편안을 올렸다.


이후 해당 법안에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한 한국당 주호영 의원에게 무제한 토론을 허용해 현재 실시 중이다.


이날 본회의는 4+1 협의체(민주·바른미래·정의·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합의안을 마련하면서 개의했다.


본회의 개의와 함께 지난 11일 시작한 임시국회 회기를 오는 25일까지로 정하는 회기결정 안건을 우선 처리했다.


한국당은 회기결정 안건도 필리버스터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사전에 이를 신청했지만, 문희상 국회의장이 거부하며 불발됐다. 한국당 주호영 의원이 국회법 106조를 근거로 무제한 토론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문 의장은 10여분 간 찬반토론 기회만 부여했다.

 

필리버스터를 진행중인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사진=노컷브이 유튜브 캡처)

문 의장은 "회기결정 안건에 대한 무제한 토론 요구가 제출됐지만 회기결정안건은 무제한 토론이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는 한국당이 무더기로 발의한 예산부수법안 수정안을 차례로 심의 중 시간 관계상 증권거래세법 개정안과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 개정안 등 2개만 처리했다.


한국당 의원 40여명은 문 의장이 의사진행을 하는 동안 단상 주변을 둘러싸고 피켓을 들고 항의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특히 문 의장을 향해 “아들 공천”을 반복적으로 외치며 ‘아빠찬스 OUT'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흔들었다.


한국당은 문 의장의 아들 문석균 민주당 의정부갑 상임부위원장이 내년 총선 출마 의지를 밝히자, 자신이 아들 공천을 받기에 유리하도록 문 의장이 여당에 협조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sagamore@cbs.co.kr

 

CBS노컷뉴스 이정주 기자

[노컷뉴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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