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항소법원 공적부조 개정안 합헌 판결 잇따라

기사입력 2019.12.10 12:56 조회수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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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연방정부 공적부조 개정안에 대한 합헌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연방항소법원들은 공적부조 수혜자의 이민제한이 합당하다며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이정은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버지니아 연방 제4순회 항소법원은 월요일이민규제 강화 정책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3명의 판사는 찬성 2 반대 1로 공적부조 개정안 시행이 합당하다고 판결하고하급법원의 명령을 해제했습니다그러나 뉴욕 법원이 내린 전국적 가처분 명령이 유효해개정안은 아직 시행될 수 없습니다.

 

최근들어 닷새 사이 두 곳의 항소법원에서 비슷한 판결이 연달아 나온 것은 트럼프 행정부에 고무적입니다지난 목요일에는 캘리포니아 제9순회 항소법원에서역시 공적부조 개정안을 합헌으로 보고 연방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판사들은 연방이민법에 공적부조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공적부조의 범위에 대한 해석에 대해 행정부의 권한과 재량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항소법원들의 결정을 환영하면서도실질적 효력은 없다는 점을 아쉬워했습니다뉴욕 법원이 내린 정책 시행 유예 가처분 명령을 철회하려면 뉴욕 관할 제2순회 항소법원에서 같은 판결이 나와야 하기 때문입니다백악관은 캘리포니아버지니아와 마찬가지로 뉴욕 항소법원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와 정책 시행 금지령이 해제되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적부조 개정안은 영주권 발급 거절사유가 되는 정부복지혜택의 범위를 확대하는 정책으로기존의 현금성 복지에서 비현금성 복지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공공주택 바우처 등까지 포함시키는 내용입니다지난 10월부터 발효될 예정이었으나 법원의 가처분 명령으로 현재 시행이 일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한인사회 등 이민자 커뮤니티와 주류사회 진보진영에서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푸드스탬프와 메디케이드 등 기본적인 생활 보조를 포기하게 돼이민자와 주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뉴욕라디오코리아 뉴스이정은입니다.

 

2019년 12월 10일 저녁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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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국 기자 news@nyradio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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