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주택 거래 실명법 콘도 제외. 재무국 두 달 만에 세칙 변경

기사입력 2019.11.08 12:11 조회수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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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뉴욕주 주거용 부동산 거래 실명법이 발효되면서뉴욕시 콘도 시장에 타격이 예상된다는 소식 최근 전해드렸습니다그런데 주정부가뒤늦게 콘도는 제외한다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새 법이 시행된 지 두 달 만입니다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뉴욕주가 부동산 시장 타격을 우려해 발효된 주법의 세칙을 변경했다고월스트릿저널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지난 9월 주지사 서명을 얻어 발효된 ‘자유정보법(Freedom of Information Law)’은 주거용 부동산 소유주의 실명을 공개하는 내용으로유한책임회사 LLC를 통해 주택을 익명으로 구매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습니다코압을 제외한 주거용 주택과 콘도 매매 시 실명 공개가 요구됐고주 재무국이 부동산 업계에 새로운 주법 시행을 알리면서특히 맨해튼 고급 콘도 시장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두 달 여 만인 이번 주 월요일재무국(Department of Taxation and Finance)은 갑자기 시행 세칙을 변경해콘도 유닛도 코압과 마찬가지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발표했습니다재무부 대변인은 새 법은 1패밀리부터 4패밀리까지 일반 주택만 대상으로 한다, “법률 해석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세칙변경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당초 재무국은 콘도를 주거용 부동산으로 분류했지만부동산 업계는 공공주택인 콘도는 주거용 건물(building)’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재무국은 또한 당초 법안의 발의 의도로 봤을 때도 콘도에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덧붙였습니다해당 법은 라클랜드 카운티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집주인이 주택을 불법으로 개조하거나 세입자 보호법을 위반한 경우소유주가 LLC 명의로 되어있으면 처벌이 어렵다는 점을 겨냥했습니다.

 

이처럼 주법 시행 이후 갑자기 세칙이 변경된 것에 대해신문은 뉴욕시 부동산 업계의 압박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업계를 대표하는 뉴욕부동산위원회는 해당 법 발효 이후재무국의 법률 해석이 틀렸다는 지적과 함께 콘도 유닛에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지사실을 압박했습니다.

 

콘도 매매시 실명 공개가 의무화되면 부유층의 구매가 위축되고 공동 투자도 줄어맨해튼을 중심으로 한 뉴욕시 고급 콘도 시장에 큰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법인 명의로 주택을 거래하는 것은 부동산 소유 사실을 밝히고 싶지 않은 유명인사나 부유층의 프라이버시 문제소송 등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재산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 많습니다그러나 LLC 명의의 주택구매가 돈세탁이나 부당재산 은닉에 악용되는 점집주인이 거주하지 않아 비어있는 콘도가 많다는 점주택 가격 상승을 부추긴다는 점 등이 폐단으로 지적되기도 합니다.

 

현재 뉴욕시 콘도미니멈은 전체의 12% LLC 명의로 등록돼 있습니다.

 

뉴욕라디오코리아 뉴스이정은입니다

 

2019년 11월 8일 저녁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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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국 기자 news@nyradio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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