윌리엄 바 법무장관, "음주운전 전과있는 외국인 추방명령 항소할 자격 없다" 이민판사들 판결에 영향 줄듯

기사입력 2019.10.30 16:14 조회수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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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이민자, 외국인들은 추방명령에 항소할 자격이 없다는 결정을 내려 논란입니다. 해당 결정은 이민판사들의 판결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홍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음주원전 전과가 있는 외국인들의 추방 명령에 항소할 자격이 없다는 결정을 내려 논란입니다.


법무장관의 이번 결정은 이민 판사들의 판결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바 법무장관은 지난 금요일(25일)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아젠다에 더 나아가 추방명령을 받는 외국인들의 항소 자격을 제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장관이 가지고 있는 '인증' 권한을 통해 내려진 해당 결정은 2 차례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됐거나 음주운전 유죄판결을 받은 외국인의 추방 명령에 대한 항소를 할 자격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바 장관은 2차례 이상의 음주운전 전과를 가진 이민자는 '좋은 도덕적 성격'을 갖지 못한다는 기준을 이민 시스템 전체에 적용해 이민자들은 추방 명령을 취소하거나 시민권, 영주권을 신청할 때 미국 체류 기간 동안 본인이 '좋은 도덕적 성격'을 지녔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바 장관의 해당 결정은 수십 년 전의 선례를 뒤집고 추방명령에 대한 항소를 제한하기 위해 인증 권한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프 세션스 전 법무장관은 임기 중 5건의 대한 인증 권한을 사용했으며 바 장관의 경우 현재까지 4건을 사용했습니다. 부시 전 행정부 당시 8년 동안 총 16건의 인증 권한이 발행됐고 오바마, 클린턴 전 행정부에서는 각각 4건, 3건을 발행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이민자옹호 단체들은 더 많은 이민자들을 추방 시스템으로 몰아 넣고 투쟁할 수 있는 길도 제한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민자법률지원센터 변호사인 로스 캔은 이번 결정으로 미 전역의 수십 만 명의 이민자들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이민자들의 삶을 더욱 더 힘들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뉴욕 라디오 코리아 뉴스 홍민정입니다.

 

2019년 10월 30일 저녁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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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국 기자 news@nyradio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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