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 시행 예정 공적부조 개정안 법원 중단 명령, 뉴욕 이민자사회 환영

기사입력 2019.10.11 16:13 조회수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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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지난 8월 민권센터 공적부조 개정안 설명회]

 

[앵커]다음 주 화요일인 15연방정부의 공적부조 개정 시행을 앞두고 법원의 중단 명령이 나왔습니다오늘(11), 맨해튼 연방지법의 조지 다니엘스 판사는 공적 부조 개정의 정의와 이유가 불분명하다며중단 명령을 내렸습니다뉴욕일원 이민자 사회는 즉각 환영했습니다최동한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오는 15일 시행될 예정이던 연방정부의 공적부조 개정안이 법원에 가로막혔습니다.

 

오늘(11맨해튼 연방지법의 조지 다니엘스 판사는 공적 부조 개정안 시행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니엘스 판사는 연방 정부가 공적 부조의 정의를 개정해야 하는 이유와 변화가 왜 필요한지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며이 규칙은 단순히 새로운 배제 정책이라고 판결문을 통해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연방 정부를 상대로 진행 중인 여러 소송의 법적 승리를 의미합니다.

 

공적 부조 개정안은 푸드스탬프와 메디케이드 등 복지혜택을 비자와 영주권 발급 거절 사유에 포함시키는 연방 정부의 새로운 규정으로 뉴욕을 포함한 친이민성향의 지역은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공적부조 개정안이 시행되면 영주권 취득이 어려워지고복지 혜택을 꺼리는 이민자들이 늘어나 반대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오늘(11판결을 환영하며트럼프 정부의 공격으로부터 이민자 사회와 뉴욕을 보호하기 위해 계속해서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뉴욕시정부는 311 전화를 통해 공적부조에 대한 설명과 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뉴욕라디오 코리아 뉴스 최동한입니다. 

 

2019년 10월 11일 저녁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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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국 기자 news@nyradio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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