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검찰총장에 전격 지시 "검찰개혁 국민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종합)

기사입력 2019.10.01 23:32 조회수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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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 받으며 "검찰총장에게 지시한다"

"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 관행 등은 검찰이 앞장서 개혁 주체"

지난 27일 "검찰 개혁 목소리 높아지는 것을 검찰은 성찰해야" 이어 재차 강조

"여성 검사들, 형사부, 공판부 검사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해 달라"

특수부 수사 축소 우회 표현 "특히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업무보고 후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조국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검찰총장에게도 지시한다.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지난 27일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조국 법무장관에 대해) 수사하는데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을 검찰은 성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한 데 이어, 이날 다시 한 번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 개혁 필요성을 역설한 셈이다.


문 대통령이 조 장관으로부터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은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 목소리가 매우 높다"며 "우리 정부 들어 검찰의 수사권 독립은 대폭 강화된 반면에 검찰권 행사의 방식이나 수사 관행, 또 조직문화 등에 있어서는 개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강조했다.


또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 특히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검찰은 행정부를 구성하는 정부 기관이다. 따라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대해 검찰은 물론 법무부와 대통령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부족했던 점을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법무부 장관이 보고한 검찰의 형사부, 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보준칙의 개정 등은 모두 검찰 개혁을 위해 필요한 방안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국 법무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검찰 소환조사가 이르면 이번 주초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불필요한 논란 확산에도 주력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위축시킨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와 검찰개혁단 등을 통해 검찰 구성원들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더 수렴하고, 내용을 보완하여 장관과 관련된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 내용을 확정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검찰 개혁에 관해 법무부와 검찰은 함께 개혁의 주체이고, 또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법 제도적 개혁에 관해서는 법무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검찰권의 행사 방식,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서는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7일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 행사사는 기관이다.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한 데 이어, 검찰권 행사방식과 수사 관행 등을 재차 언급하면, 검찰이 개혁 대상이자 주체라는 '검찰 내 자각'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법무부장관 업무보고 자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개혁안 마련 제출을 직접 지시한 것도 눈에 띈다.


이는 조 장관 자택을 포함해 주변인들에 대한 대대적 압수수색과 먼지털이식 수사 등 현재 검찰 관행에 대한 문 대통령의 강한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인사권자로서 검찰에 직접적인 지시를 내려 검찰 개혁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지난주 서초동 촛불집회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숫자의 사람들이 모였다"며 "수많은 사람들이 다함께 촛불을 들고 한 목소리로 외쳤다는 것에 대해 당연히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 조직은 행해 대통령의 거듭된 발언이 오히려 수사를 위축시킬 수도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통령 말은) 수사에 대해 말하는 게 아니다"라며 "수사에 대해 언급한 게 아니라 수사 관행의 잘못된 점을 말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보고에서 조 장관은 공석으로 지연되고 있는 대검찰청 감찰부장과 대검찰청 사무국장의 인사를 건의했고 문 대통령은 수용의 뜻을 밝혔다.


보고에는 조 장관 외에 법무부 차관, 검찰국장, 검찰개혁단장이 함께했다.


이날 보고는 대통령이 지난주말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겠다고 제안하면서 이뤄졌다.

violet199575@gmail.com

 

CBS노컷뉴스 박지환 기자

[노컷뉴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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