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일부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피해자 민사소송 20년까지 허용

기사입력 2019.09.19 12:46 조회수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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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뉴욕주지사실]

 

[앵커]뉴욕주의 성폭력 처벌이 대폭 강화됐습니다일부 성폭행은 공소시효가 폐지됐고피해자의민사소송은 사건발생 후 20년까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새로운 주법은 주지사 서명과 동시에 즉시 발효됐습니다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새 법안에 대한 서명은 수요일 맨해튼 뉴욕주지사 사무실에서 이뤄졌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성폭행과 아동학대가정폭력은 우리가 인정하는 것보다 훨씬 보편적이고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는 평생 동안 회복할 수 없는 외상을 입는다고 말했습니다주지사는 이번 개정안이 단순한 법률의 변경이 아니라 정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날 기자회견에는 아카데미상 수상 여배우 미라 소르비노가 참석해 서명을 축하했습니다지난 6월 데이트 강간 피해 사실을 공개한 소르비노는 명문대학 기숙사부터 해변까지 성범죄는 모든 곳에서 무차별적으로 발생한다, “피해자들이 자책하고가해자들이 특권으로 여기는 성폭력 문화” 퇴치를 위해 사회가 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성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최대 20년으로 대폭 확대됐습니다. 2급 강간의 경우 20, 3급 강간은 10입니다. 1급 근친강간은 공소시효가 폐지되고민사소멸시효도 20년까지 연장됐습니다그 동안 뉴욕주법은 2, 3급 강간과 성폭력 피해자들의 민사소송 제기 시한을 5년까지만 허용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지난 달에도 아동 성폭행 피해자 보호법에 서명했습니다뉴욕주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은 발생 시점에 상관 없이피해자가 만 55세가 될 때까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주정부는 내년 8월까지민사소멸시효가 만료된 피해자들의 소송도 특별 허용하고 있습니다.

 

뉴욕라디오코리아 뉴스이정은입니다.

 

2019년 9월 19일 저녁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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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국 기자 news@nyradio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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