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세차업 종사자, 소비자 권익 향상 소송 뉴욕시 승소

기사입력 2017.09.07 07:07 조회수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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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뉴욕시가 소비자보호국에 세차업 라이센스와 세차 산업에 대한 규제 권한을 제공하는 세차업 책임법을 시행하기 위한 법적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이 규정은 당초 2015년 6월 말에 시장의 서명을 받았으나 세차장업주협회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중단된 상태였는데요. 이번 승소로 효력을 얻게 됐습니다. 홍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뉴욕시가 세차업 종사자와 소비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과 멜리사 마크 비베리토 뉴욕시의회 의장, 로렐라이 살라스 소비자보호국 국장은 7일 뉴욕시 소비자보호국에 세차업 라이센스와 세차 산업에 대한 규제 권한을 제공하는 세차업 책임법을 시행하기 위한 법적 싸움에서 시가 승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규정은 2015년 빌 드블라지오 시장 주도로 세차장에서 일하는 저임금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세차장 라이센스 발급 시 업주에게 근로자가 노조에 가입한 경우는 3만 달러의 임금채권을 구입하거나 시정부의 관리 감독을 받게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5만 달러에 달하는 임금 채권을 구입하도록 하는 내용이 규정의 골잡니다. 근로자의 노조 가입 여부에 따라 라이센스 발급 조건을 차등 적용해서 저임금 세차장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규정은 당초 2015년 6월 말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발효 직후 세차장업주협회가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행이 중단된 상태였으나 이번 승소로 인해 효력을 얻게됐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이번 승리는 세차장 근로자, 소비자들을 위한 승리라며 소비자와 세차 근로자들을 지키고 뉴욕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멜리사 마크 비베리토 의장은 시의회는 5개 보로 전역에서 열심히 일하는 세차장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 자부심을 느낀다며 세차 책임 법이 효력을 발휘하게되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세차장 업주는 근로자 임금 착취, 소비자 권리 그리고 시에 대한 의무를 충족 시키는 자금 출처를 제공하는 보증증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 법은 소비자보호국에 정직성, 성실성이 부족한 세차장 업주들의 면허 발급 거부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 보호국은 업주가 라이센스 신청서를 작성할 때 제대로된 문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라이센스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규정에는 지하수 폐수 배출 및 도시의 상수도를 보호하기 위해 공공 하수도로 배출되는 물질, 그리고 물질에 대한 환경 보호 요구 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이센스 신청 비용은 2년 라이센스의 경우 한 곳당 550달럽니다. 신청서 작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소비자보호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욕 라디오 코리아 뉴스 홍민정입니다


2017년 9월 7일 저녁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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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국 기자 news@nyradio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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