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만 드리머 희망 5년만에 사라져, DACA 시작부터 폐지까지

기사입력 2017.09.05 06:56 조회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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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서류미비청년들의 유일한 구제책이었던 DACA가 결국 폐지되면서, 이민자사회의 파장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입니다. 5년 만에 전격 폐지된 DACA 프로그램의 시작과 폐지 과정, 이정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2012년 8월 15일, 서류미비 청년, 일명 ‘드리머(Dreamer)’들이 일시적으로나마 합법적 이민신분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민개혁을 위한 1차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서류미비청년추방유예 프로그램 DACA 신청접수가 본격 시작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어린 시절 부모와 함께 미국에 와 이민신분을 잃어버린 젊은이들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다’며, ‘미국에서 교육 받고 미국인의 정체성을 지닌 재능 있는 이들을 돌려보내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DACA를 강력히 추진했습니다.
 
{녹취}
 
DACA는 신청일 기준 15세 이상 31세 미만의 청년 가운데 16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해 적어도 5년 이상 미국에 거주한 청년에게 2년 간 일시적인 이민신분을 부여했습니다. 고등학교 이상 학력을 갖췄거나 미군제대 경력이 있어야 하며, 중범죄나 경범죄 3차례 이상, 또는 심각한 경범죄 전과가 없어야 하는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만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또한 1차 승인 후 미국 내에 계속 거주하고 있다면 2년마다 한번씩 자격을 갱신할 수 있었습니다.
 
일시적이나마 합법적 신분을 획득한 이들은 미국에서 공부하고 일하며 세금도 납부했습니다. 뉴욕주에서만 4만 2천 여명의 수혜자들이 매년 1억4천만 달러의 세금을 냈습니다. DACA에 등록된 청년 가운데는 한인 비중도 높습니다. 현재 전국의 DACA 수혜자 80만 명 중에서 한인은 약 1만8천명으로, 전체의 8명 중 1명 꼴입니다.
 
미국 내 모든 불법이민자 추방을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캠페인 때부터 DACA 폐지를 공언해왔습니다. 이에 오바마 전 대통령은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게, ‘DACA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진지하게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녹취}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DACA 폐지를 두고 고민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취임 직후인 지난 2월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은 ‘DACA 수혜자 대부분이 재능 있는 아이들’이라며, ‘DACA 문제는 여러 현안 가운데서도 가장 까다로운 문제이며, 마음을 다해 접근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녹취}
 
그러나 그로부터 6개월 만에  결국 프로그램이 전격 폐지되면서, 80만 드리머들의 운명은 벼랑 끝에 몰리게 됐습니다.
 
뉴욕라디오코리아 뉴스, 이정은입니다.


2017년 9월 5일 저녁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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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국 기자 news@nyradio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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