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정부 공적부조 위헌 소송 동참. 전국 인권단체들 지지 의견서 제출

기사입력 2019.09.11 12:23 조회수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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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연방정부 공적부조 개정안의 위헌소송에 뉴욕시정부가 합류했습니다시당국은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다음달로 예정된 개정안의 시행 중단 가처분 명령을 신청했습니다장애인 권익 단체 등 전국 17개 단체도 법정의견서를 제출하고 소송을 지지했습니다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뉴욕시정부는 지난 월요일 맨해튼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공적부조 개정안 위헌을 주장했습니다.

 

시정부 소속 변호팀은 다음달 15일로 예정된 연방정부 공적부조 개정안 시행을 막기 위해법원에 가처분 명령도 신청했습니다당국은 비시민권자 주민들은 공공복지혜택을 합법적으로 수령할 권리가 있으며공적부조 개정안 시행은 지역경제와 공중보건 등에 엄청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시장실 산하 이민자지원국 비타 모스토피 국장은 화요일, “공적부조 개정안 시행으로 커뮤니티에 피해가 오지 않도록 싸울 것이라고 소송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모스토피 국장은 또한 해당 개정안이 모든 뉴욕시 거주민에 대한 공격이라며, “공적부조 규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 이민자들까지 복지혜택을 포기하게 할 수 있어 사회적으로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적부조 개정안은 푸드스탬프와 메디케이드 등 비현금성 복지혜택을 비자와 영주권 발급 거절 사유에 포함시키는 연방국토안보부의 새 규정으로뉴욕주를 포함해 전국 21개 주가 위헌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전국의 장애인인권 단체들도 소송을 지지했습니다미국시민자유연맹(ACLU), 전미장애인협회 등 17개 단체들은 지난 화요일 법정의견서(amicus brief)를 제출하고공적부조 개정안이 장애인들의 시민권 취득을 가로막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미국의 공적부조 규정은 역사적으로 장애인을 차별해왔다, 개정안이 미국 최초 장애인 인권법인 재활법(The Rehabilitation Act) 제504조를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재활법 제504조는 연방예산지원을 받는 복지 프로그램에 장애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소송은 개정안 시행 가처분명령 신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8월 중순에 발표된 공적부조 개정안은 다음달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뉴욕라디오코리아 뉴스이정은입니다.

 

2019년 9월 11일 저녁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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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국 기자 news@nyradio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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