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서류미비자 운전면허법 반대 노력 이어져, 운전면허 발급 거부 DMV 직원 보호 법안 추진

기사입력 2019.09.03 15:46 조회수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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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뉴욕주 서류미비자에게 운전면허를 제공하는 그린 라잇’ 법안이 거듭해서 암초를 만나고 있습니다지난 주 반대 소송 소식 전해드렸는데요오늘(3)은 면허 발급을 거부하는 DMV 직원을 보호하는 법안이 소개됐습니다최동한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뉴욕주 서류미비자 운전면허 법안을 막으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요일(3공화당 소속의 뉴욕주 상원 존 플래너건 의원과 하원 앤서니 팔럼보 의원은 연방법을 준수하고 서류미비자에게 운전면허 발급 여부를 선택하는 뉴욕주 차량국 DMV 직원을 보호하는 법안을 소개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DMV 직원은 서류미비자 운전면허 발급에 비협조적이어도 해고되지 않으며주정부에 피소될 경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플래너건 의원은 이 법은 DMV 직원들이 불법적인 행동을 취하는 대신 연방법을 따르도록 보호할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뉴욕 이민자 연맹 스티븐 최 사무총장은 해당 법안을 평가 절하하며반 이민 공포를 불어넣고 이슈잡기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주의회는 현재 민주당이 장악해 해당 법안의 통과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날 법안 외에도 그린 라잇 법안을 막으려는 시도는 이어지고 있으며, 최근 먼로 카운티와 에리 카운티는 서류미비자 운전면허 법안 그린 라잇이 위헌이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라디오 코리아 뉴스, 최동한입니다. 

 

2019년 9월 3일 저녁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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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국 기자 news@nyradio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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