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공적부조 개정안 위헌 트럼프 정부 소송 제기

기사입력 2019.08.20 15:51 조회수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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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뉴욕주 검찰총장실]

 

[앵커]뉴욕주가 공적부조 개정이 위법이란 이유로 트럼프 정부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지난 주엔 뉴저지 등 13개 주가 소송을 제기하며 전국적인 소송전으로 확대되는 모습인데요오는 10월 공적부조 개정안이 효력을 갖게 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최동한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화요일(20), 뉴욕주와 뉴욕시커네티컷 주와 버몬트 주는 연방 국토안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연방 정부의 공적 부조 개정안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입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수많은 이민자들이 앨리스 아일랜드를 통해 미국에 정착해 왔다며트럼프 정부는 인종과 경제력을 기준으로 차별해 법의 가치를 명백히 위반한다고 비판했습니다또한 공적 부조 개정안이 시행되면 많은 사람들이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길거리로 내몰리게 된다며 두고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외국인 혐오 정책에 맞서겠다며법정에서 보자고 말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지난 1세기 동안 현금이 아닌 기본적인 혜택을 받은 이민자들을 공적 부조 대상으로 간주하지 않았고뉴욕 이민자 사회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며지역 사회는 빈곤율 증가주택 불안정노동력과 경제 생산성 감소를 겪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뉴저지를 비롯한 13개 주도 지난 주 비슷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적 부조 개정안은 오는 10 15일부터 유효하며뉴욕시 전화 311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욕라디오 코리아 뉴스, 최동한입니다. 

 

2019년 8월 20일 저녁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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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국 기자 news@nyradio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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