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공적부조 개정안 발표, 저소득층 이민자 겨냥 비판

기사입력 2019.08.12 14:57 조회수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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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뉴욕이민자연맹]

 

[앵커]트럼프 정부가 공적부조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수요일(14일) 연방관보에 게재되고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이민자 사회와 뉴욕일원 주요 정치인들은 이민자 탄압이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최동한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연방 국토안보부는 월요일(12일), 공적 부조 이민제한 최종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규정안은 외국인이 향후 정부 보조 대상자가 될 가능성에 근거해 입국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민서비스국 켄 쿠치넬리 국장대행은 “공적 부조를 강화해 성공적인 이민을 촉진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국토안보부는 공적 부조의 정의를 개정해 더 많은 정부 보조를 포함시킵니다. 생활보조금 SSI, 연방빈곤 가정 임시지원 TANF, 푸드 스탬프 SNAP, 메디케이드 대부분, 일부 주택 지원 프로그램 등이 대상입니다. 36개월 동안 12개월 이상 정부 보조를 받았을 경우 영주권 및 비자 신청 기각이 가능합니다.


미군 복무자와 배우자 및 자녀의 공적 지원, 21세 미만 외국인 임산부, 학교 기반 메디케이드와 응급 서비스를 위한 메디케이드 등은 제외됩니다.


난민, 망명, 인신매매 피해자 T비자, 범죄 피해자 U비자,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프로그램 역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공적 부조 본드를 최소 8100달러로 설정합니다.


공적 부조 개정안은  저소득층 이민자들에게 이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성인 이민자 중 13% 이상이 불이익을 우려해 정부 복지 혜택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저소득층 이민자 가정의 20.7%가 두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화된 공적 부조 규정에 근거해 영주권 거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녹취}


뉴욕일원 이민자 단체들과 정치인들은 연방 정부의 공적부조 개정을 비판했습니다.


뉴욕 이민자 연맹은 월요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저소득 합법 이민자를 겨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 코리 존슨 뉴욕시의회 의장 등도 성명을 내고, 뉴욕 이민자들을 보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이번 조치에 대해 소송 계획을 밝혔습니다.

 

뉴욕시장실 이민자 지원국 비타 모스토피 국장은 “공적 부조에 대해 궁금할 경우 전화 311 또는 1-800-354-0365로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녹취}


공적 부조 개정안은 오는 14일 연방 관보에 게재되며, 10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뉴욕라디오 코리아 뉴스, 최동한입니다. 

 

2019년 8월 12일 저녁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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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국 기자 news@nyradio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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